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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린 캠페인] [미세먼지센터] 뿌연 하늘을 방치한 국회, 정부, 지자체를 경고하는 옐로우 카드 캠페인 2018-03-29

지난 주 주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흐린 하늘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서 정부에게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계류 중인 49건의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푸른 하늘과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는 3월 27일 “국회, 정부, 지자체가 뿌연 하늘을 방치한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 발표와 국회의원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299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옐로우카드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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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센터가 전달한 옐로우카드는 정부, 국회와 지자체 정무직 고위공무원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관련 로드맵과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직접 점검하고,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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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미세먼지 때문에 못살겠다’ (일요신문. 2018.3.27.)

 

그리고 미세먼지센터는 대통령과 전국 지자체 정무직 공무원들과 교육감에게 옐로우카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시행 중인 미세먼지 대책과 로드맵의 진행상황을 공유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우편 발송을 위한 스토리 펀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지역과 동네의 깨끗한 숨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지자체 장들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옐로우카드 캠페인 후원하기


[기자회견문] 


국회, 정부, 지자체가 뿌연 하늘을 방치한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오늘부터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최악의 미세먼지를 경험했습니다. 기준 강화는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정부는 작년 9월 26일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나쁨일수 70% 감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약 7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로드맵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국가에 있어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며, 이는 무엇과도 비교형량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은 외출을 자제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는 공부하러 학교에 가야하고 부모는 돈을 벌러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환경부에 기대하는 것은 대응요령이 아닙니다. 


환경부는 모든 국가정책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종합대책을 함께 내놓은 관계 부처들도 각자 또는 함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국회는 계류된 49건의 관련 법안(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 등)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은 태만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정부는 푸른 대한민국 공약을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환경부는 이제 매는 그만 맞고 목소리를 내도록 하십시오. 환경부가 힘이 없다면 종합대책을 내놓은 12개 관계부처가, 관계부처가 협력하기 힘들다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결단을 하십시오.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는 정부, 국회, 지자체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 모두에게 옐로카드를 보냅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로드맵 진행상황 공개를 요구합니다. 2022년까지 맡겨놓고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현 상황을 국민 앞에 내놓고 중간점검을 할 것입니다. 


정부·기업·시민사회 모두 같은 하늘에 숨 쉬고 있는 국민입니다. 올 봄 모두 함께 숨 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2018년 3월 27일

미세먼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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