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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린 캠페인]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도심피해, 대책은 없는가?' 긴급토론회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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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도심피해, 대책은 없는가?’ 긴급토론회

"천재는 변명일뿐, 무분별한 개발이 낳은 인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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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도심피해, 대책은 없는가?” 긴급토론회 현장을 가득메운 참석자들

기후변화센터와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지난 8월 3일(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도심피해, 대책은 없는가?’ 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지난달 서울시와 경기권 집중호우 인한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자리이다. 

토론회에는 최열 환경재단 대표, 권원태 국립기상연구소 소장과 이인근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 이병국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유철상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최열 대표, “난개발과 이상기후로 앞으로 더 큰 피해 예상, 기후변화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6년 전 비슷한 시기에 프레스센터 20층에서 ‘만약 서울에 하루 870m의 비가 온다면’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할 당시, 서울시 건설기획국장이 ‘서울에 하루 870m의 비가 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홍수와 더불어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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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전하는 최열 공동대표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환경재단 대표)

최 대표는 또 “서울은 난개발하지 않아도 이상기후 때문에 재난을 당할 가능성이 큰데, 난개발 때문에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제 기후변화문제는 도시 지역주민의 안전문제이자 국가 안보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차 편차 심한 강수량, 각 지역마다 다른 방재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

첫 주제발표에 나선 국립기상연구소 권원태 소장은 “지난 100년 동안 여름철 평균강수량, 강수 강도, 강수의 극한값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라며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기온이 높아지고, 동아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 대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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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하는 권원태 국립기상연구소 소장

또, “강수량은 지역적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지역마다 각각 다른 방재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 대심도 터널 도입, 침수 대응시간 15~20분 늘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유철상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침투시설과 빗물탱크와 같은 저류시설, 빗물펌프장 같은 구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유철상 교수는 “일본 도쿄에서 대심도 터널형태의 대규모 저류조를 도입해 시민들의 대응시간을 15~20분 늘려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인 것이 좋은 사례”라며 “게릴라성 호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측 강우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예경보 시스템을 통해 침수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참고로 2002년 태풍 루사 당시 일본은 1명이 사망했고, 우리나라는 200명 이상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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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하는 유철상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교수

“정책 결정자의 ‘전시행정적’ 홍수방어대책 부적절해”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서울시 하수관거 설계기준은 75mm인데, 서울시 일부 구를 제외하면 배수설계를 초과하는 강우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서울시가 2007년까지 자연재해 위주의 예산방향이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디자인 서울 등 전시성 사업 때문에 예산 순위 6위로 밀렸다”고 비판했다.

정책결정자 태도의 중요성도 덧붙였다. 박 교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대처방안이 있는데,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대책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인재가 아닌 천재라는 논리를 규정했다. 이렇게 서울이 홍수방어대책을 전시행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박 교수는 또 집중호우 대책에 대해 “투수성 지반으로 교체하고, 지하관로의 규격을 확대하는 등 구조적 대책 외에도 각 지역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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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왼쪽부터) 유철상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교수, 국립기상연구소 권원태 소장,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 (좌장) 온영태 경희대 건축학 교수,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이인근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본부장, 이병국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수해 이후 대규모 땜질 토목공사는 그만, 기초지자체에게 치수정책 맡겨야”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은 “이번 침수사태는 1960년대 이후 거의 유일한 재해이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기존 시설관리의 부실함과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성과 책임회피 실태를 볼 수 있었다”며 “현재 열 개정도의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거의 생태공원 또는 산책로 등으로, 물샐틈없이 사람들이 도시를 개발한 것이 산사태에 영향을 미친것”이라며 현 침수피해의 원인을 지적했다. 

그는 또, “수해만 나면 몇 조원씩 예산을 쏟아 부어 펌프장 몇 개, 하수관거 몇 km 하는 식의 대규모 토목공사는 예산만 낭비할 뿐”이라며 “국토부 수자원국이나 서울시 물관리국이 주도하는 치수정책을 동 단위의 기초지자체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정책에 대한 수혜자라고 생각하고 실제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는데, 잘못된 정책이 있을수록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민주화,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청중들의 가슴을 뜨끔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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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에서 의견을 말하는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1970년대 후반 방재예산 2배 늘려 복구예산 확 줄인 일본 사례 참고해야”

이병국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모라꼿 태풍이 대만에 뿌린 하루 3000mm의 호우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다”며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가 구축되어 왔지만 공개될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우려해 공개를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이병국 센터장은 또 “침수흔적도를 반드시 공개하고, 외국과 같이 부동산 거래시 보험 가입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방재예산 대비 복구예산 비율이 우리는 59%인데 반해 일본에 13%에 불과한데, 일본도 1978년부터 사전예방 투자를 2배 이상 확대해 1995년 이후 피해복구비가 확 줄었다”며 효율적 예산 운영을 주문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침수피해 위험을 알리는데 단순히 문자나 사후 방송보도로 알리는 경우가 많은데 전광판이나 사이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사람들에게 위험감지를 빠르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전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대피방안을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책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해야”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는 “많은 환경전문가가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는 계속 얘기되면서도 사실상 대응이나 대책은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교수는 “(거시적인) 온실가스 저감정책은 중앙정부가 실행하고, 이상기후와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시민 적응 정책은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는 위기이긴 해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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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에서 발언하는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도심피해, 대책은 없는가’ 긴급토론회에서 대책 쏟아져

한편, 이인근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은 토론회에 나와 “서울시의 하수관과 빗물펌프장 등 인프라는 설계기준 5년, 10년된 것들도 많은데, 이들을 한꺼번에 30년 기준짜리로 교체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게 경제적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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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에서  서울 침수피해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이인근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본부장

 이 본부장은 또 “시설개발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침수가 줄었지만 오히려 시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졌다”며 “사람들이 희망사항에 맞춰 물리적인 것을 선행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침수피해가 ‘천재인가, 인재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천재와 인재를 단순 구분하지 말고, 과연 이러한 침수사태가 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합의가 담긴 다른 용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일부 참석자들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

토론회를 마친 이후에는 휴식없이 20여 분 간 특별 질의 및 응답이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기자와 청중들에게 “환경개발에 대한 기후변화 난제를 어떻게 보는가?” “현재 대기 오염도 심각한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서울시가 현재 개발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 예산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가?” 등등의 다양한 질문 공세를 펼쳤다. 특히 격분한 한 질문자는 이인근 본부장에게 “4대강 같은 환경개발 자체가 인재다. 앞으로 모든 환경파괴는 결국 인간에게 돌아올 것이다. 환경을 파괴하고 난개발한 책임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도심피해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내놓으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몇몇 청중이 “옳소!, 옳소!”를 외치기도 했다. 

/ 임자현 환경재단 커뮤니케이션실 givmee@greenfu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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